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원 혹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게될 경우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 역시 청구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문을 근거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9시간 혹은 10시간을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해당 근무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당,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같이 포괄산정된 일당은 대부분의 경우 법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명목적으로만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 근로 등을 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에서는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포괄산정임금의 약정 효력을 별다른 규제없이 인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1일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까닭에 별도의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수당들이 일당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계약서내에 없을뿐더러, 일당 8만원은 일체의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없이 계약서상의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 두가지입니다. 제헌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이 법정공휴일에 속함은 물론이지만, 이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는 하나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당연히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건설산업연맹 정책차장 (02-843-1432)

백두산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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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가지 상담문제를 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 건설노동자인데 해고가 된 후 부당해고로 밝혀져 감독관청이나 법원의 복직결정이 나면 부당해고로 일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과 절차는?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일은 했는데 계약서에보니
1일 8시간,
주만근시(월~토) 1일 유급휴가
월만근시 1일의 월차수당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70시간을 일하는데 일당5만원에 계약했다고 8시간 보다 많은 10시간을 해도 5만원만 주는데 어쩔 수 없는지요? 월차, 휴일근로 전혀 안주는데 못 받는것인지, 안줘도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3. 휴일이라면 건설회사에서 정한(통상 월 2회 1,3 째일요일) 휴일날 일한 것을 말하는지 법정공휴일(3.1절 제헌절,광복절 등)이 다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