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의 k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일당제(시급제)노동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지도를 바랍니다.

지난 2달전에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는 회사에 모작을 맡은 사람이 회사 명으로

광고를 하여 전 공정인원이 모작사장 밑으로 회사에 취업 함) 1달전에 회사와 모작간에

문제가 발생 모작 p사장이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p모작사장이 k건설을 떠날 때 반장급 및 중요인원이 다 같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회사의 현장 소장은 다급해져서 인부들에게 떠나지 말고 남아서 일을 하자고 만류하

면서 숙소에 남은 몇명의 인부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에서 책임을 질테니 다른 동료들을 불

러오라고 합디다.

저는 일을 계속하는 조건은 보수는 앞에 받던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회사직영으

로 일하며 다음에 모작이 다시 오더라도 난 모작밑에 있는 것이 싫으니 회사직영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소장과 구두로 약속)일을 하여습니다.


p모작사장과 그를 따르는 인부들이 다 떠난 다음 날 일을 못하고 2틀 후 부터 다른 현장

에 있던 팀을 불러들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는 모든 공정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서 남은 사람과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서를 2006.7.1일 부로 쓰게 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쓰게만 하고 계약서를 한 통 우리에게는 주지 않음.

새로운 팀과 기존에 남은 몇명은 같이 일을 1달간을 하여 왔는데 한달동안 우리에게

일의 방법을 다 익힌후 그 팀이 모작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g모작 사장이라는 작자가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멤버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몇 사람은 너무 농땡이

가 심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그만 두시요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항의를 하니 회사의 우리가 일하는 공구의 책임자인 공구장이 우리는 모작을 주었

으니 회사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1 : 모작을 새로 주면 새로운 모작사장은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마음 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2 : 회사에서 일부 공구를 모작을 주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질문3 : 모작을 줄 수 있다면 맡는 사람의 법적구비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질문4 : 회사 현장 소장이 구두로 약속한 선언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 인부들이 떠난 후 남 은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공식선언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책임지겠으니 일이나 열심히 해 달라는 약속 )


질문5 : 근로계약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만 쓰도록 체크해서 거기만 기재하고 일당, 계약기간 등이 빠진 근로게약서를 쓰게한 회사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 절차와 방법은?


질문6 : 근로계약서를 노동자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부 달라고 했으나 묵무무답임.


질문7: 부당해고로 회사를 법적인 고발이 가능한지? 그 절차와 방법은?

질문8: 해고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하고 또 해고수당을 한달치 줘야 한다는데 맞는지?
그 회사에 얼마나 근무해야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9 :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문10. 다른 공구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말하여 동료들의 힘을 빌려 일을 해결해도 되는지?

질문11 : 해고를 무시하고 무조건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되는지? 일을 나가도 일을 시키지 않으면 어 떻게 해야 하나요?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전문가의 조언이나 경험자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6. 8. 3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고 잠못이루는 늦은 밤에 한 노동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