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성명서>

2013년 산업재해 감소추세, 그러나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이유가 뭘까?



건설업만 재해사망자 12%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 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산업재해자 감소세 속에서 제조업의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2013년 516명이 사망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많은 업종은 역시 제조업과 건설업이 57.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가 81.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번 고용부 통계에서 눈여겨 볼만한 재해는 직업병 재해가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중노동자 열악한 작업 환경이 낳은 한국병 기업문화이 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결과이다. 고령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많이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이들에 대한 재해가 전체 평균재해율(0.59%)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 재해사망자는 전체 재해사망자 중 무려 47.3%(516명 사망)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형별 재해를 보면 추락사고가 전체 재해의 32.0%로 가장 많은 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사고,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폭발․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중략,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말대로 예기치 않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발생한 결과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적정공기·적정인원·적정노임단가·적정노동시간’보장 없이 안전한 건설현장은 불가능

건설업 재해의 대부분은 추락, 붕괴 등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을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들이 오히려 공사 수주는 더 많이 받고 처벌도 미약하다. 여전히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대형 참사들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허겁지겁 안전보건 예산을 늘리고 재해예방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금의 건설현장 상황을 지켜보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는 하도급 계약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안전보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하청기업 및 노동자들에게 ‘적정공기·적정인원·적정단가·적정노동시간’들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감시자’들만 대폭 늘리는 인건비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피로감만 대폭 증가 할 뿐이다.
100명이 해야 할 적정한 공기를 60명만 투입토록 해놓고 “안전하게 일하세요!”한다면 너무나 비상식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구조를 확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재해를 줄일 수 없다. 지난해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대학생 203명이 죽거나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의 경찰 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원인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3월 27일 발표) 건설업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원흉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는 적절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사고 당시 폭설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몰고 갔던 기업주, 공무원, 언론사들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각종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제도 · 컨설팅제도 · 보건관리자선임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사업장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의무화 제도까지 면제 해 주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잘 작동했다면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 할 리 만무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만 잘해도 건설업 재해는 확 줄어든다.

영국은 벌금액 6억 9천만원, 한국은 벌금액 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방치할 것인가

대형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땜질식 처방들만 앞 다투어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재해사망자 1인당 벌금액이 영국은 6억9천만원인데, 한국은 50만원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명 ‘기업살인법’등 원청업체 책임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

말잔치 그만하고 근본적인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청년일자리는 안전하고 선진화된 건설현장에서 창출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전문가, 노동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죽음의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들어올리 만무하다. 청년일자리를 막는 규제를 죄악이라고 하는 대통령 뜻대로 정부는 청년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안전하고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 한다.

2014년 4월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