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법,불공정,불합리를 용인해달라는 한국노총, 정상적인 노동조합인가?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조)은 불법 화물형 덤프 유가보조금 중지와 단속강화에 딴지 걸지 말고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요구하라!

최근 한국노총 건설산업동조합(화물운송분과)가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회 사유가 불법,불공정,불합리를 용인해달라는 내용이어서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요구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는 화물형 덤프자동차가 불법구조변경을 하고, 허가된 용도 외로 골재,토사 등을 불법운송하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여 ‘화물형 덤프자동차 운영 개선 방안’을 건설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들 불법구조변경,용도외 작업하며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는 건설현장에서 밀려나 공정한 경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지지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기는 커녕, 불법차량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반대하고, 불법차량에 국민혈세가 줄줄새고 있어도 유가보조금 지급은 그대로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설령 일부 조합원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설득하여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을 요구하도록 해야할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한국노총(건설산업노동조합)은 하루빨리 불법,불공정,불합리를 용인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집회신고를 당장 취소하고, 건설기계 덤프와 화물형 덤프 자동차의 형평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지하고 동참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를 핑계로 기 합의된 개선방안 마련을 늦추지 말고 중단없이 시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기 합의된 ‘화물덤프형 자동차 운영 개선 방안’에 의거해 형평성 있고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를 중단없이 시행하라!

2014년 1월 7일
전 국 건 설 노 동 조 합



[별첨]
화물덤프형 자동차 운영 개선 방안

□ 화물덤프형 자동차가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건설기계(덤프트럭)와 유가보조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 화물덤프형 자동차 건설현장 작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T/F를 구성하여 문제점 해결에 노력한다.

2. 청소용 차량이 지정된 용도 이외의 작업을 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화물덤프형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 작업을 한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4. 화물덤프형 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