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노량진 수몰참사에 대한
정략적 발언으로
유가족과 건설노동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마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현장 산재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에서 7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수몰참사로 떼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건설현장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대책수립보단 정략적 수단으로 인기성 발언들만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가스가 폭발하여 11명이 사망하고, 산소부족으로 5명이 사망하고,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거나, 추락사고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어처구니없이 사망하였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사고책임을 두고 정략적 발언에만 그치고 있다. 또한 매년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사업주들의 의견만 듣고, 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언론의 자본편향 및 인기 영합주의 보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휴일도 없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은 매년 700명 가까이 각종 안전사고 및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천 코리아2000(주) 40명 사망참사, 2009년 9월 의정부 경전철공사 5명 사망참사, 2009년 5월 화성시 남양택지지구 터널개착공사 중 붕괴 3명 사망참사가 발생한 바 있으며, 4대강 공사현장참사, 오세훈 前 시장 시절만 해도 무분별한 벌목으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참사도 발생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관장이나 건설사 대표가 책임을 진 경우는 없고, 건설현장 사고는 매년마다 반복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이 줄을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재해는 ‘빨리 빨리’ 속도전과 ‘솜방망이 처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급공사에 안전시공 업체 보다는 공기단축을 빨리 하는 업체에 신규 사업권 권한을 우선 부여되는 문화가 남아 있는 이상 결코 건설현장 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에 지난 수 년 동안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건설기능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원청사 산재 일괄적용』·『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권 활동보장』등을 수십 차례 촉구였지만,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외면하였다.

정치권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로,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95년 대구지하철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다.

더 이상 수많은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노량진 배수지공사 현장에서 희생을 당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2013년 7월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