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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보-체불 대책 내와...안전 대책은 불안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0-12-31 조회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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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후 1월이내 임금지급 이행치 않으면 법위반 조치"
노동부, 건설노조 유보임금센터 개소 6개월만에 대책 내와...


12월 1일 임금을 내년에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근로개시 후 1월이내 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시달 및 이행지도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로 건설현장에는 유보임금이 처벌되는 초석을 마련케 됐다. 이는 건설노조가 지난 7월 전국 동시다발 유보임금 신고센터 개소 이후 6개월만에 이뤄진 일이다.
노동부는 유보임금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7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도급업체 임금지급 지도강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불이익/ (원청) 체불업체 공공공사 참여배제/ (하청) 체불업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등이다.
건설노조는 논평을 통해 유보임금 근절 의지가 건설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수정보완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유보임금을 어떻게 적발해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우선 현재 근로감독관 규정 중에는 유보임금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보임금 법 위반 조치 역시 체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 체불 외에도 이번 발표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지침 마련,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마찬가지로 포괄임금 적용지침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현장에 적용돼, 초단기근로계약서를 제재하고 8시간 기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한 달의 임금을 당월 말일 이내에 주는 업체는 11.6%에 불과했다. 즉, 90%에 가까운 건설사들이 임금을 깔고 있다는 말이다. 이어 다음달 25일에 주는 업체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다다음달에 지급하는 업체도 3.0%에 달했다.


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대책', "불안불안"

노동부가 22일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상으로 보면 2010년 사업재해는 2만2천5백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만9천3백여명이던 것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공법에 의한 공사중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가 지적해 왔듯 무분별한 신공법 도입이 재해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후진성 재해인 추락이 3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재왕국 대한민국에서 건설현장은 특히나 사고가 많다. 따라서 어느 건설현장을 막론하고 안전점검에 '자율'이란 개념은 노동자 생명 경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노동부는 대규모 현장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유도한다고 한다.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도감독을 면제한다고 한다. 지난 서교동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이 바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현장이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건설현장 안전'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감독 강제가 필요하다.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 재해자수: 18,058명 (‘10년10월말 기준)
- ’07년: 19,385명→ ’08년: 20,835명→ ’09년: 20,998명→ ’10년: 22,500명(예상)
○ 발생 형태: 추락(32.5%), 전도(17.6%) · 낙하(12.5%)
- 20억원 미만 공사장 재해 비중: 70.8%('08년) → 73.1%(‘09년) → 76.8%('10.8월)
○ 전체 사망재해는 감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는 증가추세.
대형사고는 신공법에 의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에 취약
- ‘09.1월∼’10.10월 3명이상 사망한 사고 8건중 6건이 3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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