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업체 89%가 당월 미지급… 잘릴까 항의 못해
ㆍ미리 쓴 사채 이자 부담에 ‘빈곤의 굴레’ 허덕

건설노동자 장동석씨(51·가명)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막막하다. 차례 지낼 돈도, 자녀와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도 없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예정지인 대구 스타디움 보강공사 현장에서 일해왔다. 10월 월급은 12월에야 나왔다. 소위 ‘쓰메끼리’(손톱깎이란 뜻의 일본어)라 불리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이었다.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여서 다를 것이라 믿었지만 헛된 기대였다.

장씨는 아버지가 뇌졸중,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매달 부모의 치료비로만 140만원이 들어간다. 월급이 안 나온 두 달 동안은 친척에게 손을 벌리고 신용카드로 빚을 내 버텼다. 1월 중순에는 11월분 월급 260만원 중 17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행여 ‘잘릴까’ 두려워 항의도 못했다. “그걸로 빚 갚고 병원비 내고 나니 빈털터리가 됐다. 설을 명절답게 치르지 못할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명절에 대비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대부분 하청인 건설업체의 열악한 현실과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현장은 임금체불이 가장 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 1368곳 가운데 일은 먼저 하고 임금은 나중에 받기로 계약하는 업체가 1211곳(88.5%)에 이른다. 임금 지급 일시를 어겨 적발된 곳도 410곳(30%)이나 된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한두 달 늦게 지급받다 보니 하청의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근로기준법은 43조 2항에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특정하지 않은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초기 사채를 쓴 노동자들이 높은 이자에 허덕이다가, 뒤늦게 임금을 받으면 빚 갚는 데 쓰고,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진다. 장씨는 “현금이 당장 급할 땐 현장 일을 쉬고 하루에 5만원 받는 일용직을 뛰기도 한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임금이 제때 지급돼야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비를 맞추려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떼먹는 일도 다반사다. 건설노조 전재희 교육선전부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재정 집행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공사를 마친 뒤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요즘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하러 찾아오는 노동자 가운데 30%는 건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경기 판교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김모씨(43)는 지난해 11월 이후 임금 4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동료 20여명과 함께 보름째 현장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회사 측은 밀린 20여명의 임금 8900만원 가운데 69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원청업체 본사에도 찾아갔지만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했다”는 형식적인 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김씨는 “월세가 두 달 밀리고 휴대전화도 끊긴 상황에서 설 명절은 사치”라며 “연휴에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펌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