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1991.07.11, 재보 01254-10037 )

[질 의]

○○운수(주)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갑은 91.5.11 오전 근무조로 부산 1바 XX호 택시에 승차 운행도중 2차선에서 만취 운전하며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부산 4마 ○○호 콩코드 승용차를 보고 약 4km 뒤쫓다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며 좌회전하는 지역에서 직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회 시]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해가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업무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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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 따르면 사고 당하신 분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현장의 자재를 훔쳐가는 제3자의 행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바 이는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사고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먼저 원청에게 산재로 처리해 줄것을 요청하세요.
원청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건설노조 사무실(02-841-0291로 지역확인하세요)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08년1월21일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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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제가 아는 사람이 도로 건설현장 목수로 일하다가 퇴근시간이 지난후 사무실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후 7시 30분쯤 퇴근길에 현장에서 나오는듯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자재를 훔쳐가는것을 뒤따르다가 차량접촉사고가 있은후 자재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도주를 하여 차뒤에 매달려 타고 가다가 자재랑 같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원청사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 까요!!!이사람들 정말 사정이 딱하거던요!!!아버님은 중풍으로 병상에 계시고 자녀가 둘인데..하나가 다운증후군으로선천성장애입니다...이분도 얼마전 업자일을 하다가 신불 상태로 지금현장에도 다른사람 이름으로 일을 했다하네요...이현장에서 일년가까이 일은했는데...참으로 안타까워서 도주한 범인을 잡는다해도 보험이 안들어있으면 보상도 힘든 상황이고..(지금 경찰에 도난및 상해치사로 접수되어있습니다) 범인도 아직 못잡은 상황입니다...산재처리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