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만 싫어 달라고 하면 인상쓰고 일감 없다는 식으로 하는 업체나...많이 가져오라고 닥달하는 업체나... 이런게 현실인데...“ 이런 이유로 건설현장의 약자인 운전자에게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시각은 운전자가 현장과 밀착하여 과적을 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운전자에게 완전히 책임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면책하는 것인 아닌 운전자가 과적의사가 없음에도 건설회사의 과적에 대한 관리의무 소홀로 임차인으로서 처벌을 받을시 형 면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상차시 과적을 하면 항의하고 거부하여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는 곳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기계 각 지부에는 명예과적단속원증이 있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지부와 명예과적단속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과적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과적에 적발되어 조사 받을시 지부에 연락하여 제출할 자료를 받아서 임차인 처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에 벌금이 나오면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100% 형면제 판결을 받진 못하지만, 법 개정 이후 조금씩 형면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부산지법, 서울남부지법, 천안지원, 충주지법, 등등)

마지막으로 현재 현장에서 과적유무를 알지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축증계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적은 정말 싫다..님의 원문 입니다. ============
|
| 운전이 좋아서 디자인회사도 때려치고 이제 덤프를 하는 새내기 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과적 단속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물론 같은 업종

에 있으신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제가 정량만 싫어 달라고 하면 인상쓰고 일감 없다는 식으

로 하는 업체나...많이 가져오라고 닥달하는 업체나... 이런게 현실인데...

하루에도 여러번씩 단속차량만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내 의도가 아니게 범죄자

가 되고 감당하기 힘든 범칙금..정말 덤프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 했지만 졸지에 범

죄자가 되니 참....정말 과적단속법을 현실에 맞게 바꿀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