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에 대한 답변
-->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연면적 100평 미만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현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전문업체 또는 원청(시공사)이 고용안정센터에 근무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아버님 근무일수, 임금총액을 줄여서 신고하였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고용안정세터에 가서 신고를 하여(이때 출력일수,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잘못된 사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제도는 10억 이상의 관급공사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공사에서 일을 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출력일마다 3000원식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발주처가 부담하는 것이며, 건설근로자 공제회(02-547-5711)에 문의를 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귀하의 아버님이 10시 30분까지 일을 했음에도 9시까지 일을 한 것으로 하여 일당을 지급하려한 회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고는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02-843-1432로 전화주세요.



노동자의아들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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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힘든 여건 속에서 좋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활동가가 쉬운 일이 아닐텐데 암튼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 건설고용보험 통지서 상의 근로일수와 임금총액이 부정확함
- 집에 건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라는 게 날아왔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건설일용직이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일하기에 퇴직금을 못 받아서 국가 정책적으로 근로일수 1일당 3000원씩 계산하여 퇴직금을 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국가가 절반,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거라고 하시던데...데 위의 통지서 상 근로일수가 터무니 없이 적게 산정되어 있고 임금총액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네요. 과연 아버지의 말씀대로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근로일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 사업체에서 부당하게 근로일수를 줄여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 아닌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 원래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업장에 단순히 항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2.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
- 아버지는 경남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 비가 왔는데...
비가 갑자기 내려서 정확히 오전 10시35분 경까지 일을 하다가 철수를 하셨데요.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현장 관리자가 퇴근을 종용했는데 노동자들에게 오전9시까지 일한 걸로 인정하겠다하더군요. 아버지께서 항의를 하니 그게 원래 관행이라고. 오전9시, 오후12시, 3시, 퇴근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점 이상의 노동을 하더라도 기준점까지만 노동한 걸로 인정하는게 건설일용직계의 관행이라네요. 항의하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오늘 일당을 지불한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데요...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비 같은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