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노동법 체계속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들을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해당 당사자가 ‘노동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문제의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제한되는 등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상의 보호 주체 혹은 권리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주에게 부과된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써,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대가 비정규 노동자의 확대에 발맞추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장자영업자라고도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일견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외양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경제적, 구조적 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을 소유한채 외부 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 레미콘, 지게차 등의 ‘지입차주’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 법원 및 노동부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로부터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등의 원칙적 입장임에도, 단지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성을 손쉽게 부정해버리는 것이 현행 법해석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덤프트럭 및 레미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저희 연맹 산하 전국건설운송노조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수년간 끈질긴 싸움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논의가 지입차주 등의 실질적인 보호법안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연맹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맹 정책차장 (02-843-1432)

이구영님의 원문 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전 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물어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하시는 일이 건설 중장비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중장비를 건설현장에 지입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업체가 세금을 몇달에 걸쳐 국가에 내지 않아 자금을 압류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달에 걸쳐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4천만원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땡볕아래서 에어콘도 나오지 않는 차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땡전한푼 받지 못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안 사실인데 국세청에서 임금은 지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것도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건 일한 사람들의 임금은 지불을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땡볕아래서 일하고 그랬는데 장비대금은 주지 않는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고 옆에 국세청 사람이 있다면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솔직히 믿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조그맣고 낡은 지게차 한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받는다는것은 정말 분통하네요. 어떻게 한푼도 못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바라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이라도 준다면 저희는 고마울 따름인데요.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