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농성 관절염(염증성 관절염)은 관절내로 화농성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류마토이드 관절염, 당뇨병, 알콜 중독, 만성 질환, 악성 종양, 면역기능의 악화가 있을 때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신태상태 및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형틀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면역기능이 악화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산재인정의 핵심은 신체의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화농성 관절염에 이를 만큼 형틀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심각했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와 비교한 발병 당시의 업무의 과중정도 및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노동자들의 발병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질의하신 분에만 유일하게 위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작업과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정황이 다소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산재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법원은 통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지않고 재해당사자 개인의 상태에 비추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보통의 건강한 개인이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이 약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상태에 있었다면, 이같은 개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과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의 평소 몸상태와 노동조건 등을 시기별 혹은 동료 노동자들과 비교함으로써 형틀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연맹 정책차장 (02-843-1432)


양종철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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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올해서른된청년입니다.제직업은아파트등을짓는형틀목수입니다.직업의특성상일시작과끝까지어깨를일반인보다는훨씬많이쓰는그런종류의일입니다.하루는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를타설하는날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작업한곳이타설도중터졌다는소릴듣고그곳으로갔습니다.터진곳이하필이면 삽질을제대로할수있을만큼넓은공간이아니었기에어깨및허리부분에평소보다더많은통증이왔지만콘크리트라는물질의성질때문에짬짬이몇분씩을제외하곤계속삽질을해야만했습니다.그러길약7시간.그렇게끝을낸후로도하루반을더일을했습니다.그런데문제는허리통증부터시작됐습니다.다행히침을맞은후호전됐지만또오후들면서 이번엔어깨에통증이시작됐습니다.단순근육통으로생각해서동네의원부터찾았지만전혀호전기미가없어서신경외과로옮겼습니다.결과는마찬가지.이상하다싶어회사지정병원을찾았지만그곳역시원인을몰라MRI촬을을의뢰했습니다.그결과를들고아산병원을찾은후당일입원하여다음날수술을받았습니다.병명은 화농성견관절염이라더군요.산재신청을위해자문을구했지만한결같이애메하다는말뿐입니다.어덯게상관관계를입증해야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