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과정에서의 당사자간 임금인상의 합의 역시 일종의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일 당사자인 사용자는 합의된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만일 사용자가 추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인 노동자는 당해 미지급분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노동부 등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건설현장내의 부패관행은 발주처와 원청업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감시와 고발 등 어느 한 개인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울만큼 뿌리깊게 관행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차원의 집단적인 건설비리 근절의 노력과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맹 정책실(02-843-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