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는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청가 전문업체 간에 공사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다하더라고 인건비에 관련된 금액은 원청 또는 전문업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시 원청과 전문업체에게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 불응시 가까운 지방노동청이나 건설노조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만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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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7년 속초의 아파트재건축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해 9월 시행사와 시공사가 매월 기성에 대한 공사비지급을 두고 더줬다, 덜줬다고 상호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2007년 9월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재판은 보통 그 소요기간이 여러 해가 걸린다고 하는데....
임금을 못받은 저로서는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 재판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판결 등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시행사 : 속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사 : 수산건설(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