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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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예시1>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24월)
⇒ 총 공사계약금액 = 4,279,42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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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한 건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주40시간 노동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업월수가 6개월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이 약 10억이 넘으면 주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며 조업월수가 2년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이 약 42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일용직 포함하여 노동자가 20인 이상이면 위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맹(02-843-1432)으로 연락주세요



전기원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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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08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전기원들이 일하는 한전협력업체들의 공사금액은 입찰공사를 제외한 단가공사의 경우 1년에 적게는 10여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공사를 하게됩니다.
여기에 입찰공사에 낙찰되어 이것을 포함한다면 상당수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1년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원씩하므로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비가 20억원이상이여야만 주 40시간제라고 하므로 전기공사 한건당 20억원이상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에 이런저런공사를 끝낸 총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여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전협력업체에서 외선공사를 하는 경우 적게는 공사건당 수백,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또는 더 많게는 10억 이상의 공사를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일경우 주 40시간제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한전 협력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