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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체가 현장의 폐기물을 임의로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제65조, 제13조, 제18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프님의 원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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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 세륜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현장에 버려 매립을 하면 법적 으
로 어찌되나요? 2. 현장에 서나오는 잡 스레기와 폐자제를 그대로 매립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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