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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 철회 기자회견
광주   등록일 2007-10-10 조회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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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운전대로 밥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취소하면 죽으란 말인가?

건설노동자는 도로를 만들고 터널를 뚫고 건물을 만드는 건설 역군의 주역이지만 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에 무방비 노출 되어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장기 어음지급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심각히 유린되고 있고 무법과 탈법이 판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을 빨아 자기들의 잇속을 차리고 그 수익금을 정치자금으로 되돌리는 등 건설현장은 이 나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건설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한 지역을 넘어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결단이며 이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어 건설현장을 뒤 흔들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권과 건설자본은 건설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텔레반으로 매도하고 정부에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이다. 또한 건설기계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보다 더 못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과 수배, 운전면허 취소는 분출하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거세하려는 음모이자 정권과 건설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벌이는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인 것이다.

건설기계노동자는 지난 5월 2.3일 총파업을 통해 건설기계종사자도 노동자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만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전남도, 광주시와 협의문을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각 시,군 지자체와도 순조롭게 대화와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독 목포시만큼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였고 노동조합의 시장 면담요청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회사 부회장 출신다운 행동이며 그 동안 정권과 건설업자와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현실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계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해 자신의 분신과 같은 덤프트럭을 목포시청 앞에 집결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목포경찰서장은 중재에 나섰으며 목포시와 노동조합은 새벽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경찰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운전면허 취소라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 한국사회는 휠체어 살 돈이 없는 사람만 죄 값을 치른다”는 말이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재벌깡패들에겐 나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행유예와 독특한 형태의 사회봉사 명령 등 솜방망이 처방을 내리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권과 사법당국은 힘없고 배경없는 사람들에겐 무서운 법의 칼을 들어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를 자행한 것도 아니며 또한 고의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도 아닌 오직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진행한 투쟁이 가족의 생계까지 파난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란 말인가?
.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우리의 생존권적 요구를 하소연할 때도 없다. 죽든지 아니면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 밖에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평생 운전대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4명의 운전면허 취소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내고 구재의 방법을 찾아보고 전남지방경찰청과의 2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 당국에서 돌아오는 말은 면허취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의 되풀이 뿐이었다.
이러한 경찰당국의 무성의하고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한 번 전남경찰청의 전향적 검토를 정중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중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운전면허 취소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더 이상 탄원이나 청원의 방법이 아닌 오직 투쟁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 뿐 만 아니라 가족이 생계까지 위협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광주전남 건설기계 노동조합은 국가적 행사에(전국체전, 비엔날레 등) 모든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운전면허취소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2007년 10월 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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