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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노동넷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으로 8시간 폐쇄
교육선전국   등록일 2007-09-21 조회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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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노동넷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으로 8시간 폐쇄
피해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차성은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등 12개 시민.인권단체 대표들은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8시간 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21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설산업연맹 등 17개 단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검찰이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용근 노동넷 활동가는 “파업과 집회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고지나 책임자 참여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해졌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활동가는 또한 “검찰은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다른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오랜 시간 마비시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명시됐음에도 ‘저장정보’가 아닌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인터넷이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운영 서버는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단체와 연관된 개인정보들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공안탄압’ 공포를 느끼게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진정인으로는 피해를 입은 노동넷과 노동넷 서버를 이용하는 11개 노동조합, 사회단체 대표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피진정인들(검찰총장 외 검찰수사관 4명)의 ▲노동넷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시 인권침해행위 인정, ▲검찰수사관 징계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검찰 내부규정 개정과 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 피해 방지 노력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영장집행시 당사자 통지와 책임자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영장에 명시된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잉 집행하려 한 점, ▲서비스 중단 없이도 영장집행이 가능한데도 과잉 집행하여 피해를 입힌 점, ▲법과 규정이 정보통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2007년09월21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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