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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보증 정착! 이행보증 폐지! 기자회견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4-07-10 조회 1958
첨부파일 기계임대료 정착 기자회견0708.jpg 
건설노조 기자회견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

도로마다 깔린 체불...
전라북도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5공구 현장에서 18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체불이 발생했다. 원청은 현대산업개발이고 하청은 BM건설이다.
경상북도 상주-영덕간 88고속도로 10공구, 18공구 현장에서 70여억원의 장비 임대료 체불이 생겼다. 하청은 BM건설이다.
공통점은 BM건설에 있다. 이 하청업체는 현재 부도 상태다. 전국적으로 230억에 가까운 체불을 내놓고 부도를 낸 악덕 중의 악덕업체다.
7월 2일 전북건설기계지부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BM건설에 찾아갔다. 회사는 이미 부도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고, 당일 오후 결국 부도가 났다.
이들 현장의 또다른 공통점은 도로공사 현장이라는 것이다. 즉, 공공공사 현장이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됐다. 시행된지 1년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체불은 줄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5공구에선 하청 다보산업개발현장에서도 1억3천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남원-곡성간 도로공사 현장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한화건설 원청, 다보산업개발이 하청이 현장이다. 여기서도 1억1천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이 현장 역시 공공공사 현장이다.
공공공사 현장에서조차 법조문은 휴지조각이요, 늘어나는건 체불이요, 울리는건 노동자의 곡소리다.
건설노조는 7월 8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안착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세종시 국토해양부 앞에서 전개했다. 요구안은 또 있다. 이행보증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생존권 위해 체불 근절 하자는데,
건설사들이 채우려는 ‘이행보증’ 족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줄줄이 체불 달아놓던 건설사들이 이행보증이라는 악조항을 강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선 '이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건설노조는 이행보증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기계 임대료의 10% 어치의 돈을 들여야 한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요, 보직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게다가 현장에선 이행보증서 미발급시 현장투입을 거부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줄어들지 않는 체불, 건설사들의 만행,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곡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도급업자도 아닌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본들의 어쭙잖은 작태를 마무리할 시점이 올해다. 결연한 의지로 7.22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를 높였다.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은 "7월 2일 안동에 있는 BM건설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미 담당자들은 도망가버린 후였다. 우린 어디가서 돈을 받아야 하냐"며 "이 뿐만이 아니다. 11월부터 체불되고 있는 현장이 또 나타나 확인해 보니, 현장 감독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더라. 이게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게 맞는거냐. 과연 정부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IMF 시기 도입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로 하청 협력업체가 적자손실이라며 공사중 나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없애고, 적정임대료 보장받는 현장을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참 복도 많다."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4대강 할 때 진짜 복 많이 받았다. 낙동강 물줄기마다 다 체불이었다. 작년 총파업 하면서 쟁취한 지급보증제도가 안착화될줄알았다. 조금 더 일할 맛 나는 현장을 기대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경상북도청 이전 공사, 공사 시작할 때부터 면담했다. '지급보증제를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4월부턴 하겠다.' 하더니 이게 체불로 터졌다. 발주처 쫓아가서 이야기 해봤다. 그러면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야기만 하면 뭐하나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있으면 뭐하나. 가진 놈들한테는 제재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무얼 하는지 묻고 싶다. 건설기계 노동자 다 죽으라는건가"라며 탄식했다.
기자회견은 대전건설기계지부 김홍일 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제 2의 노예계약서 건설기계 임대계약 이행보증서를 즉각 폐지하라! ▶체불업자 비호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강화가 “비정상의 정상화”다! ▶도로공사 사장 파면하고, 건설기계 체불대책 정부가 책임져라!!고 함께 외치며 해산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 밝혀진 사례는 참담했다. 이것이 우리가 총파업을 가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작년 대구시 발주공사에 2억9천만원의 체불을 받으러 갔다. 거기서 29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5천5백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2억9천 주고, 5천5백은 이자처럼 떼 간건가. 더 이상 참지 말자. 총파업 투쟁하자. 해야 한다. 바꿔내자. 반드시 바꿔내서, 이 지긋지긋한 체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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