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설지부 단체협약 공갈혐의 적용 1심 재판결과 내용


2006년 6월 저와 이옥선 사무국장이 '공갈, 공갈미수, 무고,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공판이 1년여간의 재판을 거쳐서 오늘 오전 10시 천안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받고 일단 1심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건설노조가 현장에 조합원도 없는데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 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가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의 특성상 원청사가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 설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하청소속 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 명시적 협박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수개월간의 교섭기간을 거쳐 단체협약이 쌍방간의 조율과 합의에 의해 조인되었고, 현장최종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조인하였으며, 본사와의 협의 및 본사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통상적인 노사관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체결이후 일상적인 안전교육 및 4대보험, 퇴직공제, 임금체불, 산재 등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진행되었고 전임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30여개 단협 조항중 불과 2개항에 불과하므로, 전임비를 갈취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어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임비는 노동조합 통장으로 공식수령되었고, 그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활동은 통상적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공갈미수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었고,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투쟁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해고수당을 받은 것을 검찰이 공갈로 기소한 부분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취지에 부합하고 원청사 중재로 전체 1개월간의 해고기간 중 불과 6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고수당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것 등. 정황상 공갈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안전 고발에 대해 일부 현장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이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되고 이에 따라 무고부분은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재 전위원장과 김용기 전사무국장은 무죄, 무고가 일부 인정된 하동현 지부장은 벌금 200만원, 이옥선 사무국장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부분은 이미 172일을 구속수감되었으므로 구속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일5만원으로 계산해 상쇄하고, 추가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환해야 하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할 시에는 판결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나오면 더 정확한 내용은 그 때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1년여의 기간을 거쳐 긴 법정투쟁이 진행되었는데, 비록 1심이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노동조합을 도덕적으로 타격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주장한 근거없는 음해들을 부정하고 건설노조와 변호인이 주장한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인정하였고, 아울러 다단계하도급 구조속에서 신음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그간 투쟁의 성과일 것입니다.

이후 무고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아마 검찰도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2심을 진행할테고,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에는 지역 동지들의 투쟁이 크게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저희가 구속되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주신 지역의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현장투쟁을 더욱 열심히 해서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2007년 7월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