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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4-01-08 조회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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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월3일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 안행부,노동부 및 지자체, 건설협회가 종합적으로 마련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되지 않아
발주자, 감리 안전책임 강화 골자
...부산 남북항대교사고 때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했는데




고용노동부가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발한 건설현장 대형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점이 크게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건설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발주 공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협회 감리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가 함께해 수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에서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의무 부담자로 발주자를 포함토록 한 것.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서 가격 외에도 시공능력이나 사회적 책무 등의 점수를 반영토록 해 '종합심사 낙찰제'로 입찰제도를 개선하며, 건설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며, 총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 중 고위험 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이 높은 현장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노동안전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업 재해 감소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팔을 걷어 붙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재해 발생시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1월 6일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12월 부산 남북항대교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다리 상판 외벽 콘크리트 타설 중 4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졌는데, 당시 발주처인 부산시는 "강풍에 의한 외부충역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시공사인 SK건설은 "부산시 시방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작업자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신공법 문제"를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점검 문제가 아닌 미숙련 작업자 때문"이라고 사고 이유를 주장했다. 건설사나 정부 관계당국이나 사고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없다.
박종국 국장은 또한 "건설업 재해의 근본적 원흉은 건설사들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라고 지적했다. "물량하도급 관행은 건설수익은 시공사가, 위험은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떠안는 병폐"이며 "그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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