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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KBS10]에서 방영한 건설노동자의 임금문제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1-09-08 조회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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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자랑스러운 미국 그리고 적정임금
KBS 1TV <시사기획 KBS 10> '상생의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대한민국 덤프 노동자 : 이걸 왜 했을까 싶어요. 할수 있다면 덤프 접고 싶어요.
미국 철근 노동자 : 흡족합니다. 다만, 좀더 일찍 이 일을 시작하지 않은게 아쉬울 뿐이죠.

건설산업 특성상 수주를 받아 한다는 점은 같다. 바깥에서 일하는 터라 비오면 공치는 것도 같다.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는 건설사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우는 다르다. 그 차이가 무얼까. KBS 1TV <시사기획 KBS 10>(취재/ 연출 홍사훈 촬영기자 이성림) '상생의조건/ 조주각씨와 Mr.힐러'는 그 차이를 '적정임금'에서 찾는다.
한국 덤프 노동자는 하루 50만원 일당을 벌고 40만원 기름값에 수리비 등을 제하면 4만원 남짓 손에 쥔다. 미국 철근공은 연봉 5천만원을 상위하며, 하기에 따라서는 연봉 1억도 가능하다. 전형적 중산층으로 자식이 대를 이어 건설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성공했다'고 추켜세운다. 미국에서는 프리베일링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를 실시한다. 1930년대 뉴욕 병원 현장을 짓는데, 저가 낙찰하다보니 앨러배마 흑인 노동자들이 주되게 영입됐다. 뉴욕과 앨러배마는 백두산과 한라산 거리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공공공사 현장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현재 미국 뉴욕 주정부는 원청에 직종별 최저임금표를 준다. 이 표는 뉴욕주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해 도출된 임금을 주 정부 노동성이 매년 공포하는 것이다. 원청은 공사계약금액에 이 표에 제시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공사 현장 모든 건설사들은 반드시 프리베일링웨이지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6년 동안 고의적으로 2회 어겼을 경우 모든 지역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5년간 박탈당한다.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임금 편차가 존재한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말 업무보고를 통해 '적정임금' 정착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8월 발표된 노동부 방안에 적정임금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시사기획 10>에서 그 이유로 들춰진다.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회계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주산업의 특성상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 고착화/ 하수급자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춰 노무비를 삭감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체불 발생" 등을 건설현장 체불실태로 들었다. 스스로 최저가 낙찰제로 줄어든 이윤을 메꾸기 위해 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여짤 것이라 진단한 셈이다.

* 방송을 다시보시려면 아래 주소로 가십시오!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9/2352643.html




최저가낙찰제가 건설노동자 잡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일 한나라당 주최 최저가낙찰제 토론회 줄이어...


2012년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재해가 증가하고, 지역건설경제가 쇠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지난 7일, 8일 최저가낙찰제를 놓고 각각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강길부-현기환 의원이 주최해 토론회가 벌어졌다.
토론회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화환으로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에서는 "최저가 확대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 감소 불가피" "건설양 양극화 극심해질 것" 등의 의견이 주됐다.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건설공사 입찰제도 관련 건설안전보건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우선시 했다. 최저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 3조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등의 논거를 들었다.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재해가 발생하는데는 장시간 노동과 저가 하도급,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적정공사비 부족,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 미흡, 일용 고용형태 등 여러 요인이 있다. 건설재해를 방지하려면 건설산업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받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턴키방식-낙동강 현장 노동자 : 4대강 들어서고 원청 건설사는 90% 이상 공사대금 받았다는데 오히려 일당은 더 떨어졌어요. 노동시간도 늘었고요. 낙동강 현장인데, 외지차 천지죠. 낙동강 산재는 유명하죠. 얼마전에도 물에 빠지는 굴삭기 잡으려다 굴삭기 노동자 한명이 빠져 죽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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