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전용통장 도입! 체불업체 입찰 제한! 임금지급 보증제도!
노동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제시
연맹, “즉각 반드시 관철하라!” “건설기계 체불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 건설현장 체불임금의 근본 문제는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저가 낙찰 등에서 찾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했다.
환영할 만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 실태
2010년 건설투자액 157조
건설업 종사자 180만명(전체 중 7.3%)
이 중 임시 일용직 121만명(69.2%)

2010년 체불경험 건설노동자 3만3천(건설기계 및 노동부에 미신고한 체불은 제외된 통계치)
체불 금액 1464억

->건설업의 다단계구조와 하도급대금 삭감이 체불 유발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돼 있음


# 체불, 사전예방
1. 노무비 전용통장 도입
-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2. 돈 떼먹은 업체, 입찰 불이익
- 상습 또는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0.5 ~ -2점 감점
3. “경제도 어려운데 노무비 삭감?” 이제 그만~
- 최저가낙찰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예: 실적공사비공종 0.3% 표준품셈공종 5%)해 과도한 노무비 삭감 방지
4. “일당 7만원 받고 소개비 1만원?” 더는 안돼~
- 무료 확대 : 건설인력 무료 취업지원센터 확대(현 12개소-> 22개소)
- 유료 감독 강화 : 과다 소개요금 징수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체불, 신속해결
1.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 (도급계약 체결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원하수급인의 직접 시공부분)
- (임금체불시)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
- (체불임금 청구시)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예: 2개월분)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2.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 확대
- 현 직불제에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직불 가능. 개정안에서는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체불시, 정기 임금 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이면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요청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전산업)
- 현행 퇴직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도 적용,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지도 강화
4.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실시(전산업)
- 체불임금의 50%를 선지급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미만 가동사업장의 사업주에 융자

이것이 방안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에 따라 2011년 중 아니면 2012년까지 추진일정을 잡고 있다. 소관부처 역시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기초 자치단체 등을 아우른다.
건설산업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며, 최대한 빨리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노동부 안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근절 대책이 빠져있다. 연맹은 "건설기계 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노조가 추진하고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도록 협력하고, 건설기계 체불 근절에 대한 근원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