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건설기계 수급분석결과' 발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꼭지점은 어디인가?
그간 수많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렸던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0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개최됐다.

"굴삭기,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4개 기종, 초과공급 유(有)"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의 '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기계 수급분석' 주제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핵심은 '최초로 수급조절 논의에 상정됐던 덤프, 굴삭기, 레미콘, 펌프카 4개 기종이 여전히 초과공급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연구원들은 수요과 공급 산정시 동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되게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기반으로 했으며, 임대단가, 건설투자, 건설업임금, 레미콘출하량 등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반영됐다. 실제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공급으로 산정됐다.
주제발표 이후 기계협회/ 제작사/ 노동조합/ 건설사/ 정부기관 순으로 각 단체별 토론이 진행됐다.



수급조절 즉각실시! -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대한건설기계협회
수급조절 결사반대!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김태균 기종위원장은 "4대강을 보면 답이 보인다"고 말했다. 즉, "수급조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임대단가가 오르고, 건설기계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4대강 특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급조절 시행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해제'를 명시해 보완책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년전 수급조절에 있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토부가 내놓은 가동률 수치 중 '3만대 허수론'을 펼쳤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에 대해 "관할 정부부처인 지경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윤영석 이사는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수급조절은 실패"라고 단정했다. 윤 이사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 뒤 "등록대수는 신뢰성이 낫다. 가동률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조절 이후 임대단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임대단가는 건설업체 예산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수급조절과 무관하다"고 밝힌 뒤 "자료분석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계는 고사위기"라며 "수급조절 외에 8시간 표준계약서, 노후차 환경부담금 부과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건설노조 박대규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2년간의 시범운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실패,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즉, 20분만에 지리산 못 올랐으니 내려오라고 하는 셈이라는 것. 박 부위원장은 또한 "수급조절로 인해 제작사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보였다. 먼저 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건설기계 중 굴삭기, 펌프카, 레미콘, 덤프 등 4개 기종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다. 또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건설기계 총생산은 '내수 호조', '수출 회복' 기조로 2009년 실적대비 77% 증가한 7만8천여대라는 것.

한국노총 건설기계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대한건설협회 김근성 건설환경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뒤 "사업 포기자 지원제 등 건설기계 대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불법다단계알선 철폐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와 다단계 구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샌드위치에 놓여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수급조절 시범기종에서 자가용 비중이 늘어난 것은 수급조절 때문이라기보다, 전문업체들이 현장에서 마찰음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기 장비를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기계 수급조절 해야 한다고 논의하는데, 그러면 건설업체도 수급조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건설산업정보센터 김재영 센터장과 교통연구원 이태형 연구위원은 수급조절 분석에 있어 '자료의 신빙성,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통연구원의 경우 화물연대의 수급조절을 담당한 기관이기도 하다.

지식경제부 나기용 사무관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질의한 '3만대 허수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는 사항"이라며 응답을 회피했다. 또한 "WTO 국제규범 중 건설기계 등록제한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급조절은 국제규범 위반"이며 "건설기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수급조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조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수급조절보다 더 나은 제도 도입' 등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토부 박영수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WTO 국제규범 관련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규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이미 2009년 법개정시 검토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마치고 청중토론이 진행돼 각 단체별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특히 국토해양부를 사칭해 수급조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사태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여부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