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하면 2천만원 받는다

서울시, 건설업 비리 근절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까지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불법 하도급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은 낙찰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 전부를 맡기고 이 업체는 또다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주는 것으로, 업체마다 발주 금액의 일부를 챙겨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시는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구에 신규등록한 업체들에 대한 불시방문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1만9천여개 업체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점검표 등을 우편으로 보낸 뒤 반송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가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됐는지를 점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에서 사후 관리, 공사 입찰,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