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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0명?!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2-10-18 조회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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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에 입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기자회견 개최

민주통합당 126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준) 6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0명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다.
앞서 밝혔듯 새누리당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근로자'정의) 개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가림막 하나 없는 길거리에서 깔개 한장 깔고 밤이면 하늘을 이불삼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새누리당 앞에서 입장을 촉구했지만 변함없이 말이 없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의장 권혁병)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수고용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대선 정국을 맞아 TV토론에 나선 후보들은 민생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형은 변하고 있다. 내일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면담이 잡혔고, 우리 노측은 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노총과 함께 특수고용 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권혁병 의장은 "최근 강원도 동해지역에서 상차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덤프 노동자 이야기를 접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산재보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속이 터질 것 같다.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할 노동기본권,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에 묵묵부답한다면 대톨령 자격부터 따져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대책이 없다. 게다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라는데 외면하는 후보가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9월 7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을 두고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대리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치도 않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커녕 오로지 업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강기윤 의원은 대리운전법 발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서비스연맹 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새누리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보고도 못본척, 듣고도 못들은척 해놓고 되레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죽이려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국민 대접을 받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6~17일 새누리당사 앞 노숙농성]















[10월 17일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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