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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기한 상경 노숙농성 결의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4-07-17 조회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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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시 무기한 상경 노숙농성

-현재 정부 교섭 진척 없어 7월 22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시 무기한 상경 노숙농성과 사생결단 결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7월 1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통해서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현장을 바꾸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에 정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7월 17일 현재까지 정부의 답변은 이전과 똑같다.
어제 7월 16일 국토교통부와의 면담이 있었다.
일명 도로 위의 세월호인 ‘화물덤프’의 불법개조, 허가 용도 외 토사 및 골재 운송, 과적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 갖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여전히 ‘소관부처가 아니다’, ‘재산권 침해 사유’ 등 똑같은 답변만 늘어놓았다.
특히, 화물덤프는 국민의 세금인 유가보조금을 1개월에 150만원씩 받으면서 적재함 불법개조, 건설현장 덤핑을 치다보니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노동자는 건설현장에 발도 부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있는 형국이며, 정부 스스로 부르짖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화물덤프가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덤프노동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분노가 어디로 향할 지는 뻔하지 않은가?
건설기계노동자의 장비임금체불은 하루도 걸러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장비임금체불은 정부의 공식통계조차 없는 지경이다.
이에 장비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지급보증제도는 1년이 지나도록 건설사들의 제도 회피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제도적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들의 이행보증 강요 등 근거없고 불합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장비임금체불관련 제도개선은 커녕 건설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체불한 기업을 ‘호통’칠 생각은 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국정기조인가?
폭발, 가스누출 등 온갖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시한폭탄’ 산업단지의 노후시설을 조기 교체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조차 받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죽음의 건설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려는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음에도 정부의 답변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죽’만 울리는 방안 외에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
세월호 이후 ‘안전’을 수없이 외치고, 입만 열면 ‘민생’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의 태도가 여전하다고 판단, 7월 22일 총파업시 무기한 상경 노숙농성을 결의하였다.
정부가 이렇게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사생결단의 결의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총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부패비리 없는 투명한 건설현장/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건설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7.22 건설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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