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 성명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황을 넘어 실물경제 불황으로 번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 역시 금리인상, 주가 폭락, 환율폭등, 은행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악화 등 극도로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실물경제의 침체로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문제의 해결은 커녕 엇박자 경제 정책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금융시장이 공황에 가까운 불안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땜질식 정책에 있다.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과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안이한 정부의 상황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하락,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건설기업의 유동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상당수의 흑자운영 기업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이 흐름이 막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PF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이 중지되면서 심각한 금융 유동성문제에 빠져 심한 경우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문제의 원인에서 심각히 빗겨났다.
올 초부터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을 연이어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신도시 추가 지정을 비롯한 각종 아파트 공급대책의 발표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문제 원인이 과도한 투기로 인해 발생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번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이미 몰락의 보증서로 확인된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위기는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꾀한 정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무분별한 투자로 화를 자초한 주택건설업체에 의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거품이 붕괴되어가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사무직 노동자의 대표 조직인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은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상황판단, 신뢰를 상실한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문제해결과 건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건설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우량한 건설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금융권의 유동성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 건설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PF대출연장이 안되고,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은 갑자기 닥친 자금유동성 문제에 봉착했으며, 대출이 연장되더라고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정부 대책이 현실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자금조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백지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여 공공공사 발주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수 진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기악화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의 급격한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세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침체되는 경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질 방안으로 주택공사가 참여정부 시절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짓지 못한 2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풀어 주택업체들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덜어주는 한편 경기 악화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하며, 이 논의에 건설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건설산업은 부실한 중소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다단계하도급의 만연, 현장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합리적 경영구조, 부정부패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단순한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을 선진화 하겠다고 정부, 학계, 기업 중심의 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중요 주체인 건설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기업경영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 소속 단위 노동조합들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 밀실 독재 경영으로 인한 회사의 부실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러한 의견은 무시되어져 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문제들이 촉발되었다. 노동자의 경영감시와 참여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건전한 경영 감시와 참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경영 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져 기업이 민주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도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의 기업경영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은 잘못된 정책운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물가폭등,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기의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위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마련 보다는 변명과 미온한 대책, 책임회피, 고통 전가의 방식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반성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