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공시위...다단계 하도급 '고질병'
입력시간 : 2010-07-19 12:05


[앵커멘트]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건설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가 보름 넘게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불거지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 때문에 위험천만한 고공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m 까마득한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른 공사장에 비해 적은 일당과, 45일이나 지연되는 임금 체불 문제 등을 놓고 하청업체의 노조와 사측이 벌인 단체협상이었습니다.

노조측은 지난 5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는데, 갑자기 원청업체가 개입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임단협이 성사되면 하청업체 관리와 공사 기간 단축이 힘들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미정, 전국건설노조 사무국장]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10％ 차이가 나면, 기능도와 공정에 차이가 나면, 교체할 수 있다는 안을 넣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고 조항이다 넣을 수 없다'고 저희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노위에 있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이 모두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파업을 선택했고, 하청업체가 아예 공사 계약을 포기하면서 노조원인 형틀 목수 70여 명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청업체 한 곳이 새로 들어 왔지만, 값싼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치는데 노조까지 결성된 이들을 다시 고용할 리 없습니다.

경찰에 의해 천막이 철거되기를 수차례, 생계를 위해 절반은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인터뷰:강상균, 건설 노동자]
"와이프가 가사일 하다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대학생이 있거든요? 중퇴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체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분규에 개입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노사협상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원청업체 관계자]
"저희가 끼어 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법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끼어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고 있는 임금 체불 등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건설 노동자들을 타워크레인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