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투쟁을 시발로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 전면화를 선포한다.

< 성 명 서 >

15일 대법원 투쟁을 시발로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 전면화를 선포한다.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친 자본 대법원 판결과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갈팡질팡 노동부에 맞서 200만 건설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전 세계에 유래 없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높은 임시 일용직 구성을 비롯하여, 레미콘 노동자와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왜곡된 고용구조로 뒤틀려 있어 산업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절망과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더욱이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지난 80년대에는 정규직이던 노동자를 불하라는 방식으로 왜곡된 고용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이 10여년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에 똑같은 일을 하고, 출근 카드를 찍으면서도, 일요일에 맘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장님 노동자, 불하 받은 차를 제 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허울좋은 사장님 노동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고용구조는 산재가 다발인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상황을 지속해 왔다.

○ 이러한 건설현장의 현실을 뚫고자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몸부림은 지난 2001년 건설운송노조 결성을 비롯하여, 펌프카 기사 노조, 중기노조, 타워 기사 노조 등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2001년 건설운송노조가 7개월 간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 100일간의 릴레이단식 투쟁을 벌렸고, 노동법학회를 비롯하여, 노동법률 학자들이 레미콘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밝힌 바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왔던 바 있다.

○ 그러나, 노조 결성을 이유로 수 백명을 해고하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행을 자행한 유진그룹의 유재필을 무혐의 처분했던 법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반 시대적이고 반 노동자 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 더욱이 고법 항소이후 대법 판결이 4개월이라는 기간에 신속하게 처리된 대법 판결이 1월 10일은 노동부에서 스스로 신고필증을 내주었던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지난 결정을 역행하는 정책을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하던 날이 9일이었고,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은 6일부터 10일 전후로 2년 전의 투쟁에 대하여 재조사 출두요구를 받고 손배청구를 비롯한 벌금 고지서를 손에 받아들게 되었다.

○ 이러한 법원과 노동부, 레미콘 사용주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미 합법적인 신고필증과 적법한 활동으로 50여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의도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자본만을 비호하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는 대법원과,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임무를 저버린 노동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오로지 노조탄압으로만 일관하는 레미콘 사용주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월 15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