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시한이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출국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 중 2만5천여명 이상이 최대 1년간 출국이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의 현실적인 시행을 위해 일부 불법체류자의 출국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당초 내년 3월말 불법체류자의 전원 출국 방침을 보완해 국내 체류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최대 오는 2004년 3월말까지 1년간 출국을 유예하는 등 단계적으로 출국토록 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법체류자는 전원 출국시킨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5월 중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25만6천명 중 내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10만7천명이 총 체류기간 3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 체류가 허용되는 등 최대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된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초 정부조사결과 체류기간 1년 이내가 1만2천353명, 2년 이내 1만2천976명, 3년 이내 9천302명, 4년 이내 3천859명, 4년 이상이 1천417명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만5천329명의 출국이 유예될 전망이다.
외국인력 출국유예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해 불법체류자 개개인으로부터 내년 1월10일부터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유예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근무확인서 제출, 사업주에게 관리 및 출국책임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2천500명에서 7천500명으로 5천명 증원키로 했던 건설업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이달중 건설교통부에서 산업연수생 관리방안을 수립해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의 건설업분야 산업연수생 증원 규모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중론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별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건교부에 지시, 경기변동성의 민감성을 고려한 단기체류기간 부여, 연수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불법체류자 고용건설사업장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인력관리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분야의 산업연수생 증원이 최소한의 인원인 5천명으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건설업체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 추가 증원 등을 고려키로 결정한 바 있어 추가 증원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관계자는 출국유예 불법체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업의 경우 업계 특성상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인력제도와 관련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문제, 국내기업의 임금체불 등 인권문제,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고용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민·관·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인력제도개선기획단’(가칭)을 설치해 현장실태조사 등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일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