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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민영화 반대투쟁 전기원 일용노동자도 나섰다
전력노조, 발전노조에 이어 전기원 비 정규직 노동자도 한전 민영화 반대 투쟁 선포
11월 22일 오후 1시 한국 전력공사 앞 전국의 전기원 노동자 상경 투쟁

○ 전국의 배전(외선) 전기원 노동자 700여명이 한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2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 한전민영화 반대 및 전기원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진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전기원 분과 (위원장 정광수)는 22일 오후 1시 " 한전 민영화 반대 , 배전 예산 확대 , 노동안전 보장"의 3대 요구를 가지고, 강원도, 충북, 대전충남, 전북, 전남, 대구 등 전국의 외선 전기원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벌린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건설회관까지 행진을 벌린다. 집회에는 전력노조 위원장이 연대를 표명하고, 발전노조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규직 비 정규직, 사무직과 현장 기능직이 함께 하는 한전 민영화 반대투쟁으로 될 것이다.

○ 전력요금 인상, 캘리포니아와 같은 단전사태, 전력산업의 붕괴 등 한전의 민영화는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한전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 그러나, 철도나, 가스 민영화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 한전 민영화는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명분 하에 한전 민영화의 가속화 페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전은 2003년 4월에 한전의 배전 부분을 지역별로 6개의 사업본부제로 분할하여 이듬해 4월에 별도 회사를 설립,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 더욱이 한전은 민영화를 앞두고 민간 자본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배전 설비 운영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2002년 들어 배전 관련 공사가 대폭 줄었다. 배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배전(외선) 노동자들은 이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도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수 개월 째 반복되고 있고, 상용직 노동자들도 한 달에 15일씩 돌아가며 일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이는 올해 당장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배전 분할과 한전민영화가 된다면 50%의 전기원 노동자가 일터에서 내 몰리게 되고, 배전 설비 투자에 대한 급격한 축소는 전기의 품질과 안전을 대폭 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 더욱이 한전은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하에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직접 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기원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 작업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다. 직접 활선 작업은 22,900V라는 특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활선 작업을 하는 것이다.

○ 또한, 안전 작업을 위해 15명의 의무 고용인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5명이 일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감독도 전무하고, 한전에 고발해도 업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서 위험 작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노동안전 방치는 한해에 120여명이 감전사로 사망하는 현실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