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SOC분야 투자규모가 올해보다 4.7% 늘어난 총 16조8천8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SOC 예산안 16조7천560억원에 민자유치 활성화지원금 3천340억원을 삭감하고 도로건설비 등 4천532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천192억원을 순수하게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SOC부문 투자규모는 16조8천852억원으로 올해 16조1천179억원보다 7천676억원(4.7%) 늘어나게 됐다.
SOC부문 예산증액에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100억원을 비롯해 △대구∼포항 △충주∼상주 △청주∼상주 △강릉∼동해 △대전∼당진 등 고속도로 건설에 601억원이 포함됐다.
또 보령∼안면간 연륙교를 비롯한 일반국도 건설에 336억원, 조리∼법원간을 비롯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300억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에 100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과 서울지하철 3·7호선에 각각 135억원과 90억원, 대전지하철 1·2호선에 100억원, 무안공항에 73억원, 인천국제공항에 48억원, 산청·합천개발촉진지구 도로에 5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또 철도청이 시행하는 복선전철 및 철도건설에는 삼량진∼진주간, 경춘선, 조치원∼대구간, 덕소∼원주간 등 4곳의 복선전철에 각각 100억원씩, 용산∼문산 및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에 각각 80억원과 50억원 등 총 1천억원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울산신항 방파제건설에 250억원, 광양항 3단계사업에 100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건설에 50억원 등 해양수산부 시행사업에도 총 610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내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2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83조1천억원보다 2천여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유치실적이 부진한 SOC민자사업의 유치활성화 지원금에서 3천340억원 등 총 1조2천300억원을 삭감하고 SOC직접투자 등 9천860억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2003년도 정부시설사업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辛正雲기자 jsheen@cnews.co.kr <일간건설>
〈주요 삭감내역〉
○SOC민자유치 활성화지원 3천340억원
○예비비 2천20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지방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국채이자 229억원
○건교부소관:광역상수도건설 1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00억원, 토지종합전산망구축 20억원, 달천댐조사 및 설계비 20억원, 민자유치 활성화지원 3천340억원, 지방공항 건설 170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 10억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 100억원
○문광부소관:중앙박물관신축 42억원
○산림청소관:산총종합개발 20억원
○행자부소관:공단폐수 종말처리장 20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30억원, 음식물처리시설 10억원, 자전거도로정비 50억원
〈주요 증액내역〉
○SOC투자 4천532억원
○농어촌지원 2천189억원
○교육·문화·복지 1천470억원
○중소기업·정보화 720억원
○국방 503억원
○기타 446억원
◇건교부소관 △수계치수사업 100억원 △토지적정조사비 20억원 △일반국도건설 : 보령∼안면간 연육교 45억원, 부창대교 부안∼고창간 20억원, 횡성군 국도6호선 10억원, 거창∼무주터널개설 7억원, 신갈 우회도로 10억원, 장흥 자울재터널 4억원, 삼천포∼사천1공구 10억원, 단양 별곡∼하괴 59호선 10억원, 삼창우회도로 10억원, 청양 우회도로 10억원, 풍각∼화양 10억원, 남천∼청도 10억원, 단양∼대강IC 10억원, 나주∼동강 10억원, 김천∼추풍령 20억원, 병곡∼원남 10억원, 호계∼불정 10억원, 영주∼봉화 10억원, 신창∼대정 10억원, 광령∼애월 10억원, 보령∼서천 10억원, 영동∼용산 10억원, 언양∼인보 10억원, 웅천굴곡도로 개량 50억원 △국가지원지방도:조리∼법원 10억원, 정읍∼순창 10억원, 안성우회도로 10억원, 동면∼장안 10억원, 신갈∼동탄 중리간 10억원, 영산원리∼영포구간 10억원, 거금도 연육교 50억원, 교하∼조리 20억원, 목포∼압해 연육교 50억원, 부괴∼정천 10억원, 초지대교∼인천 10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 10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전주시 북부권 10억원 △고속도로 건설:대구∼포항 50억원, 충주∼상주 50억원, 청주∼상주 50억원, 강릉∼동해 50억원, 대전∼당진 50억원, 김천∼구미 25억원, 영동∼김천 50억원, 논산∼전주 30억원, 신갈∼호법 확장 10억원, 양재∼기흥 확장 10억원, 진주∼마산 확장 10억원, 노포IC 26억원,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100억원, 남순천∼광양 20억원, 동광주∼고서 100억원 △산업단지 지원도로:매곡산업단지 20억원, 대덕연구단지 30억원, 정보산업단지 진입로 10억원 △광역도로 건설 : 화명∼양산 광역도로 10억원, 파계∼동명 광역도로 10억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100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연장 3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0억원 △인천지하철 1호선연장 25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건설 135억원 △대구지하철 2호선건설 50억원 △대전지하철 1호선건설 50억원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30억원 △무안공항 73억원 △인천국제공항 48억원 △대구공항 지하차도 15억원 △대구공항 급유시설 30억원 △백제큰길 연장건설 20억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용역 6억원 △산청·합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50억원 △영동 개발촉진지구 교량건설 5억원
◇철도청소관 △원주∼제천 복선전철 2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 2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40억원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100억원 △경춘선 복선전철 100억원 △조치원∼대구 전철화 1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20억원 △순천∼여수철도 복선전철 14억원 △덕소∼원주 복선전철 10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30억원 △용산∼문산 복선전철 80억원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50억원 △오리∼수원 복선전철 30억원 △건널목 입체화 40억원 △재해예방시설 개량 30억원
◇해양부소관 △울산신항 방파제건설 250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 50억원 △고현항 건설 26억원 △광양항 3단계사업 100억원 △울산항 소형선 부두 5억원 △항로표지시설 33억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18억원 △냉동냉장시설 지원 20억원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5억원
◇행자부소관 △접경지역 지원 100억원 △소도읍 육성 50억원 △도라산역 주변개발 60억원 △인천공항 주변도로개설 50억원 △청주∼오송역간 도로확장 50억원 △김해 가락로정비 80억원 △울산산업단지 도로개설 50억원 △부산남항대교 건설 100억원 △광주 남부순환도로망 100억원 △전북도청 이전 80억원
◇산자부소관 △광주 종합무역전시장 35억원 △대구 종합무역전시장 70억원 △테크노파크 조성 100억원
◇문광부소관 △동학 농민기념관 10억원 △경산 시립박물관 건립 3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50억원 △부산 국립국악원 부지매입 6억원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 5억원 △조선통신사 행렬광장 조성 2억원 △군산차이나타운 조성 2억원 △백제점촌현 복원사업 10억원 △금마관광지 조성 4억원 △용암온천 관광지개발 2억원 △전주수영장 건립 15억원 △장수 승마장 15억원 △울산종합운동장 건설 15억원태릉선수촌 시설보강 10억원 △악성 우륵박물관 건립 3억원 △대가야 역사테마 조성 3억원 △단양 종합체육관 건립 1억원 △담양 시가촌 조성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