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 근로자 과세 형평성 확보"

국회 재경위가 지난 10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 건설업계는 현장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과도한 소득세부담에서 벗어나 일반 급여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대한 건설협회는 이와 관련 전체 건설업종 취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하루 8만원( 얼 20일근무, 160만원 기준)의 소득을 얻을 경우 월 2만 1천 780원을 소득세로 납부해 같은 소득의 일반 급여자(1만6천310원)보다 많은 부담을 져 왔다고 밝혔다. 일반 급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의료비와 보헙료등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제도가 없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날씨와 현장 형편에 따라 대부분 월 근무일수가 20일에 못미쳐 실 소득이 적은데도 납세 의무를 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것' 건협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일부 일용근로자들은 불안정한 취업구조로 인해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데도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이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수의 현장 근로자가 일반 급여 생활자와 공평한 세금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선 건협 경기도회 회장이 일용직 근로자 면세점 상향 조정의 당위성을 제시, 건협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 일간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