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 관련 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 지난 2001년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실종중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환노위 상정이래 8 개월여가 흐르고 있다. 아울러, 퇴직공제도의 적용확대와 개선,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의 최소한의 현실화를 위한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7년여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용노동자 적용확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4년여만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결과를 200만 건설노동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기간에 건설일용노동자는 최대 최악의 실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제외 대상" 이었다. 일부 법 개정이 진행되어 " 1개월 이상 근로,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등의 " 제한적 적용이 제도화는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 1개월 이상 근로"라는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고용보험 적용의 법망을 빠져나갔다.

○ 이러한 현실은 95년부터 99년까지의 건설현장에서 거둬들인 고용보험료의 15.2%만이 현장에서 사용되어, 전 산업 평균 59.6%를 크게 밑돌고, 건설실업자의 2.2%만이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 건설산업연구원이 2001년 2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미 적용"은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 기피요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보험 전면 적용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능인력 고갈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

○ 이번에 같이 제출되고 있는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적용확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미 98년부터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 어떠한 제재규정도 없어 사문화 되어 있던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가 이번에 너무나 미흡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강제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입법화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의 적용확대와 제도개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신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등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사각제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희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기능인력 고갈과 부족으로 산업붕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의 구조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금번 국회에 제출된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법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 명예근로감독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관련 개정안"등 법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이 제도가 시행시점으로 삼고 있는 2003년등 각각의 기간까지 충분히 준비되고 논의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또한 보완되리라 확신한다. 이 과정에 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이제 200만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든 눈과 귀는 10월 국회에 쏠려 있다. 위의 4대 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결과는 16대 국회가 민생법안, 개혁 입법의 국회로 될 것인가, 사용주의 편에 서서 또다시 개혁입법의 실종 국회로 기록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죌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위 4대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화 및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0월 2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