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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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줄었다. 노동부 허울좋은 보도에 속 터지는 건설노동자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개 건설현장 체불임금 근절 캠페인

○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용식)은 추석을 앞두고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여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시다발 선전전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추석 전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미 청산 체불임금이 677억으로 전년대비 58%가 줄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 더욱이 지난 7월22일에는 건설업 체불임금이 64억으로 전체 산업 대비 13.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이나 단종의 임금 직불이 아니라 속칭 오야지라고 불리는 팀장 반장들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이에 오야지가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체불임금 통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수립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 더욱이 올해에는 자재나 노임의 상승을 이유로 부도를 내는 단종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 5월에는 요진산업, 7월에는 대주건설을 비롯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수 차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등 노동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자 보호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금 채권 보장제도도 건설노동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건설현장의 악질적이고 만성적인 체불임금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특히, 7월 8월에 폭우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추석을 앞둔 건설노동자의 가슴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금을 작게는 15일에서 두 달까지 깔아놓고(속칭 스메끼리) 추석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추석에도 밀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추석을 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건설산업연맹은 이에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300개 현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근절" 동시다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동시다발 캠페인은 현장 선전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체불임금 실태조사. 단협 체결현장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추석 전 체불임금 근절 요구, 노동부에 건설현장관련 특별 대책 수립요구 등이 각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 연맹은 2001년에도 추석 전 체불임금 캠페인을 벌린바 있으며, 2001년에는 경기도 우림 건설을 비롯해 대전, 전북등지에서 발생한 추석 전 체불임금을 노조가 중심이 돼서 해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