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

미군 고압선 피해 건설노동자 고 전동록씨가 운명을 달리 하셨습다.
6일 오후 12시 25분, 22,900볼트의 미군고압선에 감전되어 팔과 다리를 모두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한 지 10개월만에 주한미군을 원망하다 고 전동록씨는 끝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는 고 전동록씨의 달리하신 운명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가 없다.

평범한 건설노동자로 살아가던 고 전동록씨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은 작년 7월 16일이었다. 파주 미2사단 캠프하우즈 후문 뒤편 공장증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전동록씨(당시 53세)는 인부들이 남겨둔 철판 조각을 정리하다 공장 지붕에서 2~3 미터 위를 지나는 22,900볼트의 미군고압선에 철판이 닿은 순간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팔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청각장애까지 겹쳐 어려운 나날을 보내시다 6월6일 운명을 달리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 전동록씨를 비롯하여 건물주와 마을 이장이 사고발생 전 몇 차례에 걸쳐 미군 측에 '고압선 이전 또는 일시 단전조치'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미군 측이 이를 계속 묵살해 왔던 터였다. 가족과 전동록대책위에서는 주한미군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로금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은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고 단지 위로금 60만원만을 전해주었을 뿐이다.

대책위는 한편으로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촵李恭炫부장판사)는 10일 미군 부대 근처 공사중 고압전선에 감전돼 다친 전동록(54)씨에게 치료비 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건축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지급가처분신청에서 "국가는 전씨에게 임시로 2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압전선을 관리하는 미군은 건물 증축시 (고압전선과 건물간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단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합당한 배상과 공개사과를 거부하고 고작 위로금 60만원을 던져주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이땅에 들어와 저지를 범죄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우리 7000만 겨레는 하루속히 주한미군이 제나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한반도에는 오직 자주평화통일만이 유일한 염원이다.
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