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체포영장으로
월드컵 전 타결 물타기 하는 정부
-- 보건의료노조 16명 무더기 체포영장 철회하라 --

○ 건설산업연맹은 90% 이상의 사업장이 타결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16명에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 기간중의 노사평화선언 운운해 왔고, 이에 화답하듯 각종 언론은 마치 민주노총을 월드컵을 볼모로 투쟁하는 파렴치한 집단 취급을 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노동부는 균형감각을 갖춘다는 듯 월드컵 기간중의 부당노동행위 엄단 방침을 밝혀 왔다.

○ 그러나,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노사평화선언 운운이 거짓 가면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 5월 24일에는 성북 경찰서가 고대의료원 사측에 "업무 방해를 했다는 진술서만 써달라, 바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노사가 교섭중이니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는 사측을 수 차례에 설득했으나 사측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던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고대 의료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출두요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견으로 위헌적 결론이 났고, 지난해 말 행정법원조차도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한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라는 노동악법을 악용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소속 100여개 사업장중 90여개 사업장이 타결을 본 상태이다. 파업이 진행중이던 사업장은 사측이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이미 타결 보기로 했던 내용조차도 완전히 뒤집는 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실현했어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체포영장 무더기 발부로 대응한 것이다.

○ 지금 금속, 택시, 공공등 각 연맹과 더불어 건설산업연맹 산하 사업장에도 사측이 월드컵을 이유로 불성실 교섭을 일삼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과연 월드컵을 볼모로 하고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현실로써 답변해 주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월드컵 전에 임 단협 마무리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최대한 인내로써 요구하고 있는 고소고발 및 체포영장 철회와 마라톤 교섭 요구를 정부와 사용주가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아울러 건설산업연맹도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민주노총의 지침 따라 연대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3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