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속보, 사회, 세계] 2002년 05월 17일 (금) 10:44

(런던 AP.AFP=연합뉴스) 석면 노출로 인한 암 환자는 암 발병 유발장소를 확실히 밝히지 못해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영국 상원 법률위원 5명으로 구성된 최고법원은 16일 석면 흡입으로 인해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中皮腫)에 걸린 환자와 중피종 사망환자의 부인 2명에 대한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작년 12월 판결에서 석면 암환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여러 직장에 다녀 어느 곳에서 암에 걸렸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법원은 이들에 대한 보상금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심리 3일만에 우선 결론만 내리고 판결 이유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 사상 새 이정표를 세운 이날 판결로 수천명의 석면 유발 암 희생자들이 암 유발 장소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보험회사들은 최고 120억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노동조합의 조지 브럼웰은 이번 판결로 수천 노동자가 도움을 받게 됐고 보험회사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논평했다.

이날 승소한 소송인은 전 리드시 의회 노동자 에릭 페어차일드와 남편들이 각각 중피종으로 사망한 도렌 폭스, 에디 매튜 등 3명.

페어차일드는 1960년대 초 리드시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중피종에 걸려 작년 7월 지방법원에서 15만5천 파운드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등법원에서 이겨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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