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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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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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의 월드컵 기간 공사중단 대상 축소방침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공사중단 현장의 건설노동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 당 연맹의 월드컵 기간중의 공사중단 철회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지나친 확대와 강압적 시행을 철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5월 10일 당 연맹에 월드컵 기간 공사중단에 대한 수정 방침을 보내왔다.

○ 서울시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 공사가 중단방침 이었던 "상암 지구의 경우 서울경기 전일과 당일인 6일간의 중지"로, "기타 서울시 전역은 16일간 공사중지였던 방침에서 서울 경기 당일인 3일간은 토공사와 공사차량 진, 출입공정 중지, 수도권 경기 전일인 8일간은 토공사 중지하거나 먼지발생 대책 시행" 으로 수정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강압적 시행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당 연맹은 뒤늦게 나마 서울시가 공사중단 대상에 대한 축소와 강압적 시행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일정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공사중단 현장은 발생하게 된다. 당 연맹은 이에 따르는 건설현장의 비용손실과, 건설일용노동자의 휴업급여 보장에 대한 대책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건설일용노동자 보호지침>에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은 전무하며, 그 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도 전혀 없었다. 노동부등 관계 당국은 월드컵 기간 공사중단 현장의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현재 건설현장으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 중에서 단지 15% 내외만이 쓰였고, 건설실업자의 2%만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번 공사중단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7개월 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건설현장의 먼지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공사중단에 따르는 건설현장의 비용손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 당 연맹은 서울시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것이 또다시 현장에서 강압적인 공사중단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2년 5월 1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