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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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공사중단 살인행정으로 건설일용 노동자 생계대책 막막
인천, 수원 경기일에도 서울 공사장 문닫아라 강압적 시행
서울지역의 15만 건설일용노동자 1천5백억원 이상의 피해 예상
서울, 대전, 대구, 제주도등 전국으로 확산, 공기연장도 안돼 부실공사 우려

○ 정부가 "환경 월드컵" 이란 명목 하에 건설현장 공사중단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연장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비산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해온 건설노동자에게는 건강검진 제대로 안 하던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1,300여개 현장에 대해 공사중단, 포장도로 굴착금지, 공사단축, 신규공사 억제등의 방침을 시달했다. 특히 경기개최일과 전일 등 16일간은 모든 건설현장에 공사중단 방침을 하달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지침은 협조요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동의서 미 제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법 저촉사항을 감시하겠다며 강압적인 공사중단을 강행하고 있다.

○ 이 방침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천, 수원 등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서울의 공사장은 전면 공사를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 건설일용노동자 15만명이 20일 가까이 일을 못하게 되어 1,500억원의 임금 피해를 보게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중단에 따르는 공기연장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후 부실공사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방침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비중에 대한 분석도 없이 시행되는 조치로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도 졸속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입장이다.

○ 연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월드컵 개최 전국 자치단체에 요구한 사항으로, 환경부 건교부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화 되고 있다. 대전, 대구, 서귀포 등에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방침이 현장으로 하달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는 해당되는 지하철 공사 2개 공구가 공사를 일찌감치 중단해 버렸다. 또한, 전기, 가스, 통신등의 공사까지도 적용될 방침이어서 , 월드컵 기간중에 수십만에 이르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완전 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

○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닥치게 될 장마까지 합하면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는 그야말로 막막한 지경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경우 장비 임대료, 공사관리비등 손실액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건설장비를 완전히 휴무토록 하고 있어, 건설 장비 임대업계의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경기호조로 4년여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가 또다시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이용식) 월드컵 기간 강압적인 공사중단 철회, 공사중단에 따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실업대책 마련 등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성명서 >
수십만 건설일용노동자 생계를 끊는 월드컵.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와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완전히 도외시 한 체 <월드컵 기간중 공사중단>등 전시행정, 살인행정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보며 분노를 넘어 치미는 서글픔과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수 십년간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각종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해왔다. 그러나, 샤워실 하나 제대로 설치된 현장이 없었고, 건강검진 한번 받은 적 없었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월드컵"이라는 빵빠레를 울리며 건설현장의 비산 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사중단을 강압적으로 시행해 수십만에 이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를 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자 15만명이 한시적 실업상태에 빠지고,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나 피해액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정부의 방침에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 건설일용노동자가 주당 70시간의 노동으로 죽어 가는 현실임에도, 공기연장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도외시함으로써 월드컵 이후 이루어질 장시간 노동과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건설산업의 저 강도 정책으로 건설산업을 붕괴로 몰고 갔으며, 60만 건설노동자의 실업을 완전히 방치 해왔다. 정책실패를 인정한 정부의 정책선회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지금, 정부는 또 다시 전시행정, 졸속행정으로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과연 이 땅에서 건설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월드컵을 이유로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의 생계를 끊는단 말인가? 월드컵을 이유로 한 건설현장의 대책없는 공사중단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외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정규직 고용이 90%에 달하며, 실업기간에 임금 지급도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건설노동자의 80% 이상이 일용직 이며, 이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지만 고용보험 전면적용은 국회에서 낮잠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행되는 월드컵 기간 공사중단 방침은 그야말로 건설일용노동자의 밥줄을 완전히 끊는 행위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해 <레미콘 공장의 폐수 방류와 폐 레미콘 불법 매립>에 대하여 유진 레미콘의 유재필 회장을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연맹이 폐 레미콘 불법매립과 폐수 방류에 대한 현장 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관할 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연맹과 건설운송노조의 고발을 묵살했다. 그러나, 양젯물을 흘려보내고 시멘트 덩어리를 파묻어도 방치하던 환경부와 자치단체들은 건설현장의 미세먼지를 단속한다고 건설현장을 세우고 있다.

건설산업연맹도 월드컵이 친 환경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질 환경에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의 악영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 환경단체들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이번 조치가 전시행정 살인행정으로 치닫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건설산업연맹은 1. 전시행정, 살인행정인 월드컵 기간 공사중단 방침 철회 2. 불가피한 공사중단에 따르는 건설현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및 기타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국제 연대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5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