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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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 분위기 따라 춤추나
서울 지노위 근로자성 인정하고 부당 해고 인정했던 레미콘 노동자에게 1년 후 각하 결정
행정법원에서는 학원 셔틀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성 인정

○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가 레미콘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스스로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노조결성을 이유로한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복직 판정을 내렸던 1년전의 판결을 뒤집고 마화 레미콘 김봉현외 2명이 재차 해고되어 낸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이다.

○ 2001년 3월 미화 레미콘 노동자 김봉현외 2명은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지노위는 이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측의 행위는 무당노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들을 원직복직 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 그러나, 회사는 1년여만에 이들을 원직 복직한 후 수일만에 이들을 또다시 해고했다. 그러나, 서울 지노위는 이번에는 1년전의 판결을 뒤집고, 똑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김봉원외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서울 지노위의 분위기 따라 춤추는 판결에 생떼 같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목숨줄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 최근 행정법원은 셔틀버스 지입차주인 임모씨의 산재 요양신청에 대해 " 임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 지입차주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노동법학회를 비롯한 사화 각계 각층이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서울지노위가 스스로 인정했던 레미콘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1년여만에 번복하는 것은 동일인이자 동일한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서울 지노위가 금번의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김봉현외 2명의 레미콘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차 심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레미콘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의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해 도끼진압과 해고, 구속, 가압류등의 살인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사수하며 자신이 노동자임을 절절히 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침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신규노조가 속속 결성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노위는 늙은 레미콘 노동자의 절절한 생존권사수, 민주노조 사수의 외침을 새겨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