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지연시키는 노동부 규탄 집회

일 정 : 2007년 5월 1일 오전 10시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및 각 지방노동청 앞
참가인원: 전국 1700여 조합원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조속히 시행하라!!”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지연시키고 있는 노동부를 상대로 5월 1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및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모든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주식 장비에 한정해 정기검사를 받다보니 각종안전사고에 노출됐습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과 같은 비자주식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등록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노동부에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검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건설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무기한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기존의 검사제도를 성능확인검사로 변경해서 안전성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에 입법예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은 찬성하지만 검수권은 현행유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노동조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건교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건교부로부터 타워건설기계등록 추진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와 교육비, 의료비, 각종 생활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노동조합에서 올해 초 조종사 1,7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9%가 현장계약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골조공사 현장을 마치면 평균 3개월~4개월의 주기적인 실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균 13.3일에 한번 꼴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작업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종사 중 60%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각종 척추질환,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등록돼 있지 않아 전국에 타워크레인이 몇 대가 있고, 생산연도가 언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페인트칠만 새로 해서 새것처럼 보이는 수십년된 노후장비가 판을 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은 물론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체 장비도 없이 지입 장비주들을 끌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일명 ‘떳다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저임금, 4대보험 미가입 등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한편,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는 건설현장 실태를 외면한 채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부의 기만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날 규탄집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