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규탄한다.
"국회파행으로 건설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법안 통과 좌절 우려"

□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법안과 정치공세를 분리하여 20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안정이 달려 있는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이번 고용보험 개정법안은 200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미 여야 사이에 거의 합의가 된 상황으로 단지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제출돼 지난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국회 파행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 고용보험 개정법안은 건설일용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고용관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법안이며, 조속히 시행되어야할 법안이다. 계속적인 국회파행으로 시행시기 마저 2003년 1월에서 7월로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 통과가 미뤄진다면 시행시기는 더욱 늦어지고, 이로 인해 건설일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가타부타 거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책임있는 정당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최소한도로 보호하겠다는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편단 말인가? 이는 건설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비열한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다.

□ 만에 하나 이번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진다면 건설산업연맹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임은 물론, 다가오는 선거에서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비열한 테러를 가한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진정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법안과 정치공세를 분리하여 고용보험 확대적용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2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