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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따라서 건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이며, 건산법 개정안, 근기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 전체회의 ->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산법,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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