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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건고법, 근기법 진행경과
김승환
등록일
2007-04-30
조회
18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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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92명 재석, 190명 찬성
건고법, 근기법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됨
법사위 전문위원이 체계 자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체계 자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건고법에 대한 내용은 문제없음으로 보고서제출되었고,
근기법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원청)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함이 있다고 보고서가 제출됨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연맹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건산법, 건고법, 근기법 개요서
4월25일 우리도시레미콘 회장집앞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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