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발전노조 탄압 중단하고 민영화 방침 철회하라
- 건설산업연맹은 소속 2만여 전기원 노동자를 포함한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발전 산업 노조 파업 투쟁을 지지합니다 -

건설산업연맹은 발전노조의 강고한 파업투쟁과 한전민영화 반대 여론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폭력으로 짓밟으며 탄압하는 정권과 자본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전력산업 사유화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전력요금의 상승, 수급조절 실패,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사업철수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외국의 실패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사유화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국가 기간산업을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경제의 명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 넘기겠다는 반 노동자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한전의 사유화는 배전부문의 분할 및 사유화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연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기원 노동자를 포함한 2만여 전기원 노동자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다. 한전의 협력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고, 그나마 공공성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율등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이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전가 될 것이다. 또한 영업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으로 인해 전기공사에 대한 기능인력 보유인원 규정도 약화 될 것이고, 이는 전기공사에 대한 설비투자 축소와 더불어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도 확대 될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000년부터 한전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한전 앞 집회 등을 꾸준히 전개한바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김대중 정부가 IMF를 비롯한 외세 투기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건설산업 저 성장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산업 저 성장기조는 건설노동자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침몰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 2000년 11월 29일 총파업 투쟁을 벌린바 있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이 경제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불과 2-3년 후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건설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60만 건설실업자를 비롯하여 건설노동자가 흘린 피 눈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수년 앞을 못 내다보는 정부의 정책실패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명줄을 좌우하고 국가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김대중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공공부문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전을 비롯한 기간산업 사유화는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은 정책이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이제라도 발전산업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한전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건설산업연맹은 소속 전기원 노동자를 포함한 2만여 전기원 노동자와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발전산업 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2년 3월 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