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일한 일수에 상응하게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건설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고용창출을 통하여 국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하였으나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근로환경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건설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좋은 인력이 건설산업에 유입되도록 하여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면 특히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의무가입공사의 공제부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서 의무가입대상공사(4면참조)의 경우는 도급금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토록 하여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이 지원됩니다.





▶ 공사 수주에 유리합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납부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에 반영되므로 퇴직공제계약 사업주는 모든 공사의 수주에 유리하고 특히 공공 공사의 수주에 유리합니다.





▶ 공제부금은 세법상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비과세 됩니다.





- 공제부금은 의무가입대상공사인 경우는 공과금으로, 임의가입대상공사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부금의 관리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일한 일수에 상응하게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피공제근로자에 대한 자금대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이 시행초기임을 감안 공제부금관리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사업만 우선 시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 계약대상공사는 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공건설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도급계약체결 또는공사착수한 때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수시

 



* 가입하시려면...

 공제회 업무 대행기관(건설공제조합 지점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공제계약신청서와 건설근로자복지수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