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입법화는 민생법안, 개혁입법의 시금석


○ 지난 2001년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실종중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 환경 노동위 법안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 법안의 상정은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여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의 대명사였던 건설일용노동자에게 7년여만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라는 사회 안전망 적용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 기간에 건설일용노동자는 최대 최악의 실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제외 대상" 이었다. 일부 법 개정이 진행되어 " 1개월 이상 근로, 3억 4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등의 " 제한적 적용이 제도화는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 1개월 이상 근로"라는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고용보험 적용의 법망을 빠져나갔다.

○ 이러한 현실은 95년부터 99년까지의 건설현장에서 거둬들인 고용보험료의 15.2%만이 현장에서 사용되어, 전 산업 평균 59.6%를 크게 밑돌고, 건설실업자의 2.2%만이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고용보험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 건설산업연구원이 2001년 2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미 적용"은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 기피요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보험 전면 적용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능인력 고갈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 전문건설협회등 건설 사용주 단체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 문제"를 반대하고 나서, 기간의 노사정 논의의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고용관계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 인해 불법과 탈세의 원천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건설산업연맹은 금번 노동부가 제출한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법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이 제도가 시행시점으로 삼고 있는 2003년까지 충분히 준비되고 논의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또한 보완되리라 확신한다. 이 과정에 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이제 200만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든 눈과 귀는 2월 임시국회에 쏠려 있다.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입법화문제는 16대 국회가 민생법안, 개혁 입법의 국회로 될 것인가, 사용주의 편에 서서 또다시 개혁입법의 실종 국회로 기록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죌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즉각적인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2년 2월 15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