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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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국회에서 비 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 비 정규 노동자가 이 땅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도,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이번 입법 발의는 오히려 신선하기가지 하다.

○ 200만 노동자중 70-80%가 비정규, 일용 노동자인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및 각종 사회 안전망 적용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당 연맹이 지난 2001년 3월 13일 " 건설 현장 실태조사 공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현장은 주당 70시간 노동이라는, 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나 제제가 없었다는 비율이 75%에 달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30%를 밑돌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노동자는 10%도 채 안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마치 건설현장의 관행인양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2001년도 5-6월 100억이상 건설현장 661개소 점검 결과 62%인 415개 업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100억 이상의 건설현장의 실태가 이러할 진대, 전체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무풍지대인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부족만을 내세웠고, 고발하면 처리하겠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했다. 실제, 1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숫자가 800개인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 탓만을 하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것이 노동부의 입장인 것이다.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는 근로감독관이 태부족인 오늘의 현실에서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아울러 금번 국회의 " 명예근로감독관제도"의 도입 발의가, 사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빛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의 실질 권한 확보, 활동보장, 위반시 처벌강화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 정쟁으로 실종된 오늘의 국회현실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입법 발의"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아울러 당 연맹은 2001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조차 못한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 당 연맹은 '명예근로감독관제도'와 '고용보험 확대적용'이 국회에서의 통과와 시행령 규칙 제정, 현장에서의 실질화 과정을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2002년 2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